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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소송,법률정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누구나 가정사들이 있기 마련이죠...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참으로 복잡한 관계인 것을 알게 되고

혼자서 여기저기 기웃기웃...ㅠㅠ

지식인도 물어보고 아는 변호사 사무장님들도 물어봐도

똑부러지게 알려주는 분이 적어서

일단 부딪혀보자 하고 시작을 했더랬어요

 

저는 모친에 대한 친생자부존재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친에 대해 진행하는 경우 또다른 추가 진행사항이 있어요)

돌아가신 친모는 안해도 되는줄 알았더니..

가족관계부에 계신 모친을 상대로(외국에 사셔서) 서울 가정법원에 내고

돌아가신 모친(부천)을 상대로 해야 해서 부천지원검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을 두군데로 동시 했습니다.

 

미국에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법적 모친을 상대로 하려니 시간이

보통 6개월 걸린다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다행이 부천지원에서 먼저 원고승으로 판결이 나서

정본을 발급 받아 구청에 가니 법적 모친것도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그리고 한달 기간이 넘어가면 최대 4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처리하고 나서

두개의 정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고

또 1~2주가 소요되더라구요

 

그렇게 제 친모에 대해 가족관계 정정을 하고나니

속이 후련하더군요

돌아가신 모친도 이제는 덜 억울하시겠죠?

살아생전에 해드렸어야 하는데...

안된다고 방해하는 이들이 무력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아주 긴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분께서 저세상에서 억울하지 않으시도록

해결이 되었어요.

정정된 가족관계를 토대로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고

또다른 사건들의 연속으로 발생을 하더라구요

이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

※ 친생자부존재관계(인지청구소)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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