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lf소송,법률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례비용 및 부의금에 관한 판례 장례비용 및 부의금에 관한 판례 장례비용은 민법 제 1000조 및 제 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의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사람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대법원 1997. 4.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 더보기 무료법률자문-법률구조공단에서 나름 이런저런 송사를 겪었음에도 판사님이 주문하신 것들을 돈안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고 방문했어요 그사이 혼자 오만가지 생각들이 오가기도 했답니다..;; 찾아가서 무섭게 나오면 워쩌지.. 답변 잘 안해주면 어쩌지 하구요..ㅠ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법률구조공단이 여러군데 있는데 서울 지역은 거의 2주동안은 시간별로 다 예약이 꽉꽉... 경기도 가까운데 찾아보니 일산에 있더라구요 마두역 4번 출구로 나가서 금새 찾을 수 있었어요. 상담 예약한 명단 시간별로 떠 있어요 어떤 분이 상담하시는지도 떠 있구요 상담 하고 나왔는데 아직 상담중.....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고 해결방안도 찾아서 왔습니다. 완전 궁금하고 어디다 물어보기도 그런것들을 다 듣고 나니 속이 .. 더보기 [민사]손해배상 소장 작성 방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손해배상의 개념 ·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전자소송에는 손해배상 검색하면 아래항목 중 하나 선택하라고 뜹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선택해서 작성하세요 ·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1644호, 2017. 2. 9. 발령 2017. 4. 1. 시행)].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더보기 손해배상(기) 변론기일 참석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 자격으로 피고측 주소지인 정읍지원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 내사랑님이 가까운 1호선 쟈철 역인 종로5가역에 태워주셔서 쟈철 타고(텅빔) KTX 용산역에서 타고 다녀왔어요 이른 아침이라 출퇴근 하는 분들이 많은지 빼곡.... 오랜만에 타보니 좌석옆에 이런 콘센트들도 다 준비되어 있구요 내리기 전 대기하면서 이런것도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타기만 하면 안움직여서 모르고 있던 것들이어요 정읍역에 내려 택시 타고 정읍지원 도착 이젠 이곳이 정들라 할 정돕니다. 몇번을 왔다갔다 하는건지... 봄여름가을 겨울 지나 다시 봄.... 저는 10시 30분이라서... 제 사건번호 찾아서 확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일변경 하는 분들이 절반은 됩니다. 이것도 하다보면 요령이 .. 더보기 전자소송 사건등록 상속 관련하여 가사법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한다며 가사법원에서 민사로 이송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했음에도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자동 연계 진행이 안되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소송을 진행하도록 만든거죠? !!! 누가??!!! 어쨌든... 혹시나 해서 민사 담당 부서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사 소송으로 진행된 건은 민사로 이송되었다고 나타나고 이송된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연락처가 다시 나타나거든요 이 사건을 다시 등록하라고 원고측 전자소송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숫자로된 10자리 번호를 알려줘요 잘 적어두셨다가... 죠기~~~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건등록"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자소송 사이트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