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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소송,법률정보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회부결정 부당이득반환청구 삳속재산분할관련하여 조정회부결정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판사님들이 머리가 아프신지 일단 조정하여 합의보라는 취지니 일단 괴씸죄 안걸릴려면 출석은 해야겠어요 아 피곤...피곤... 누가보면 제가 행여나 법조인으로 일하는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일개 개인으로 참 다사다난한 일들을 직접 처리하는 중이에요 더보기
손해배상청구 화해조정 결정 오늘이 벌써 소송 시작하고 1년 반이 되갑니다. 또다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방문..! 정읍역에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만 생각을 합니다 피고측은 늘 변호사만 나오는데 어찌나 우기기만 잘하는 지...으휴.. 저런 무능한 변호사도 있구나 하게 되서 제게 만약 사건을 의뢰하면 변호사 자질 평판 엄청 꼼꼼하게 체크할거 같아요.. 10시반부터 시작인데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줄지어 있어서 11시 10분에 시작. >.< 논지만 간단하게 진행하는터라 10분안에 마쳤어요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증거 제출하고 이러저러 조정하느라 거의 반년 지나고 피해액에 대한 증거로 이미 처리한 금전 내역 견적등을 제출하라 해서 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거는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수.. 더보기
형사고소-검찰청 접수 문자 지난주 금요일에 우체국 등기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로 보냈었어요 (이번건은 사기 공모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죄, 횡령 입니다.) 좀전에 검사실 배당되었다고 문자 받았답니다. 간혹 물어보시는게 검찰청 접수하는게 나은가요? 경찰에 그냥 고소하는게 나은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저는 검찰청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 배당되고 검사님이 관할구역 경찰서에 사건 수가 지시내리면 경찰서는 담당 경찰관 지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 정리해서 검찰에 보고하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고소인에게 진행 사항 문자 또는 문서로 보내줍니다 경찰에 그냥 고소했더니 담당 경찰관 성격에 따라 진행이 될지 진행되더라고 속도 조절이 마음대로 더라구요 다른건 모르지만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진행상황 알려주는 검찰청에 .. 더보기
친생자부존재관계 질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생모가 다릅니다. 저는 생모와 생활하였습니다. 생모와의 상속문제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사망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1. 피고 적격 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자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에 다른 쪽의 당사자가 피고가 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나. 그런데, 친생자관계가 있는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검사이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자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생존자를 상대로, 양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 더보기
유언의 종류, 그리고 장단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고 못받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유언장 관련 사항 입니다.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장점 :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점 : 내용불명, 방식불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읍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장점 :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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